법조문은 어렵지만,
내 권리는 어렵지 않아야 하니까.

최근 바뀐 것들 UPDATE

• 임금체불 제재 강화 — 지연이자(연 20%)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.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
• 노동절 명칭 변경 — 2026년부터 5월 1일은 '근로자의 날'이 아닌 '노동절'입니다.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.
• 4시간 근무 시 휴게 선택권 — 2026. 12. 10.부터, 딱 4시간만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 30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.
• 시간 단위 연차 — 2027. 6. 10.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됩니다. (지금도 회사 합의로 반차·반반차는 가능)
• 육아휴직 급여 상한 확대 — 첫 3개월 월 250만원, 부모 동시사용 시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.
•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20만 → 월 140만원.
•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년 확대 — 정년 이후 재고용 시 최대 1,080만원까지.
• 32개 언어 AI 노동상담 —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.
•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— 2026.07.02 새 매뉴얼, 소규모 사업장·제3자 가해 대응 강화.

※ 개정 법령은 시행일이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. 본문 곳곳에 시행일을 함께 적어두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. — 운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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