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시간과 휴게·휴일

1. 법정근로시간 — '주 40시간'의 의미

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.

첫째,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. 9시 출근 – 6시 퇴근(점심 1시간)이면 회사에 9시간 있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. 그래서 "9 to 6"가 법정근로시간에 딱 맞는 표준 형태가 된 것이죠.

둘째, '1주'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(제2조 제1항 제7호). 2018년 개정에서 이 정의가 명문화되면서 "주중 40시간 + 주말 16시간 = 56시간" 같은 해석이 불가능해졌습니다.

2. 주 52시간제, 정확히 이해하기

주 52시간제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, 제50조(40시간)와 제53조(연장 12시간 한도)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.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
3. 휴게시간 — 점심시간도 여기 포함

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. ① 도중에 줄 것(근무 끝나고 몰아주기 불가) ② 자유이용 보장 ③ 최소 시간 준수. 특히 ②가 분쟁의 단골 소재인데,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 외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상시 업무 대기를 시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평가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4. 주휴일과 유급휴일

※ 2026년부터 '근로자의 날'이 '노동절'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법률 명칭만 바뀐 것이고 유급휴일이라는 효력은 그대로입니다. 예전 글에는 '근로자의 날'로 적혀 있을 수 있는데 차차 고치는 중입니다.

5. 야간근로와 특수한 경우들

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(제56조 제3항). 이 시간대에 일하면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50%가 가산됩니다. 그래서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50% + 야간 50% = 통상임금의 200%가 됩니다.

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·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본인 동의(임산부는 명시적 청구)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(제70조).

6. 적용 제외 — 이 규정이 안 통하는 사람들

• 5인 미만 사업장 —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(제56조), 주 52시간 한도,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주휴일과 주휴수당, 휴게시간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. (전면 적용 확대가 추진 중이므로 향후 변경 가능성 큼)
• 감시·단속적 근로자(경비원, 시설관리 등) 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·휴게·휴일 규정 적용 제외(제63조). 승인 없이 관행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
• 농림·수산업 종사자, 관리·감독 업무자(임원급), 기밀 취급자 — 제63조에 따라 적용 제외.
• 운송업 등 특례업종(제59조) 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 초과 가능. 단,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필수.

※ "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는 24시간 격일제인데 괜찮은 건가요?"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이 섹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. 핵심은 '고용노동부 승인 여부'입니다. 승인받은 감단직이면 적법할 수 있고, 아니면 위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