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제별로 찾아보기
근로시간과 휴게·휴일
주 52시간제의 정확한 구조, 휴게시간 규정, 주휴일과 유급휴일. 연장근로의 한도와 예외까지.
제50조~제63조임금과 각종 수당
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법, 주휴수당, 임금체불 대응 방법.
제43조~제49조연차휴가와 각종 휴가
연차 발생 개수 계산, 연차수당, 사용촉진제도. 출산·육아 관련 휴가와 최근 개정사항.
제60조~제75조해고와 징계
정당한 해고의 요건, 해고예고수당,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기한. 권고사직과의 차이.
제23조~제33조근로계약과 취업규칙
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, 쓰면 무효가 되는 조항들, 수습·시용,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.
제15조~제22조, 제93조~노동법 계산기
연차 개수, 퇴직금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실무 도구자주 묻는 질문
"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", "알바인데 주휴수당 받나요" —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
FAQ 24문판례와 사례
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부당해고 인정 사례까지, 알아두면 좋은 주요 판례 해설.
판례 해설2026년, 이것만은 알아두세요
🟢 쉽게 말하면
올해 최저시급은 10,320원입니다. 하루 8시간,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2,156,880원이 최저선이에요.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.
| 항목 | 2026년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최저임금(시급) | 10,320원 | 2025년 대비 2.9%(290원) 인상 |
| 최저 월급(주 40시간) | 2,156,880원 |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|
| 법정 근로시간 | 1일 8시간 · 주 40시간 | 연장근로 합의 시 최대 주 52시간 |
|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| 통상임금의 50% 가산 |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|
| 연차휴가 | 1년 만근 시 15일 |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(최대 25일) |
| 해고예고 | 30일 전 예고 | 미예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|
최근 바뀐 것들 UPDATE
- 임금체불 제재 강화 — 지연이자(연 20%)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.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
- 노동절 명칭 변경 — 2026년부터 5월 1일은 '근로자의 날'이 아닌 '노동절'입니다.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.
- 4시간 근무 시 휴게 선택권 — 2026. 12. 10.부터, 딱 4시간만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 30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.
- 시간 단위 연차 — 2027. 6. 10.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됩니다. (지금도 회사 합의로 반차·반반차는 가능)
-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논의 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. 확정 시 이 사이트에도 반영하겠습니다.
이 사이트를 읽는 방법
모든 해설 페이지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
🟢 쉽게 말하면
초록 박스는 법을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한 요약입니다. 이것만 읽어도 핵심은 파악됩니다.
🔵 실무 포인트
파란 박스는 인사담당자·사업주를 위한 실무 관점 해설입니다. 놓치기 쉬운 의무사항과 리스크를 짚습니다.
🟡 주의
노란 박스는 자주 하는 오해, 위반 시 불이익 등 특히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.
🟠 사례
주황 박스는 실제 판례나 상담 사례를 각색한 예시입니다. 추상적인 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.
📌 업데이트 기록
- 2026.07.12 —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개정사항(휴게 선택권 등) 안내 추가, 표 수치 재검토
- 2026.03.02 —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각주 추가, FAQ 3문항 보강
- 2026.01.05 — 2026년 최저임금(10,320원) 전면 반영, 계산기 기본값 변경
- 2025.11.20 — 사이트 전면 리디자인, 판례 페이지 신설
- 2025.10.24 — 임금체불 제재 강화 개정 반영
- 2025.08.15 — 첫 공개. 근로시간·임금·연차 3개 페이지로 시작